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홍주예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계기, 또 2년 전의 법 시행 상황을 살펴봤는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. 그동안 영세 사업장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호소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법 시행 이후 대응은 어떻게 될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장관님, 어서 오십시오. 장관님과는 두 달 만에 뵙는 겁니다. 52시간제 때 한번 모시고 얘기를 했었고. 마침 오늘 1시 반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확대를 앞두고 기관장 회의를 열었는데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이정식] <br />대단히 엄중한 책임감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대진단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장님들이 1인 다역을 하잖아요. 기획부터 생산, 영업, 안전관리까지.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을 받고 처벌받고 있어요. 이런 상태에서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, 시간이 필요하다. <br /> <br />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고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5년 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법이 27일부터, 내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. <br /> <br />그게 뭐냐, 지금 물량이 엄청 늘어난 거죠. 현재 우리가 한 600여 건을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83만 7000개 사업장에 800만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데 수사 물량이 과거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2.4배로 늘어난, 1400여 건으로 늘어난단 말이죠. 그러면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예방도 잘 안 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. 지금 특히 중소 영세업체나 소상공인들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61724083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